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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군 피눈물...
- 조회: 47
- 추천: 0
- 2023-06-09 21:04
근로기준법에 따라 점심시간은 예비군 훈련 시간은 빼지만
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임금 지급은 천문학적 재정소요가 드므로 부적절
그럼 그 천문학적인 재정소요는 얼마일까????
대한민국 전체 예산의 0.099%.
여성가족부 예산 전체 예산의 0.024%
예비군에게 최저임금 지급할 때 대비 2.4배
성인지 예산 전체 예산의 6.1%
예비군에게 최저임금 지급 시 소요되는 예산의 61배
정부 입장 정리
여성부 예산과 성인지 예산은 예비군에게 최저임금 지급할 때 필요한 예산의 2.4배, 6.1배지만 예비군에게 최저임금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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